5인 이상 식당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야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식당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감보다는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 Read more